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버드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와 대니얼 지블랫이 트럼프로 야기된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 보며 섬듯한 경고와 동시에 작은 희망을 남겨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터넷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소개하는 내용을 듣고 처음 알게 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야의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라는 의문에서 독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최근 제 머리속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으로 죽어가지 않는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은 군이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진다.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한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 틀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을 완전히 갉아 먹는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를 되돌아 보다
이 책의 시작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2017)가 대통령이 된 후,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며 자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돌아보며 어떻게 변질 될 수 있는지 반성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처럼,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군부 쿠테타와 같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된다기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뽑은 지도자에 의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교묘하게 그 시스템이 변질 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스스로 무너진다.
책에서는 그들 (독재자, 전재주의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또 권력을 잡은 뒤 어떻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지 상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독재자 판별 리트머스
특히, 미리 독재자의 징후, 혹은 독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용한 내용을 발췌해 봅니다. 하나라도 모두가 아닌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독재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수준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 무장단체, 준군사조직, 군대, 게릴라, 혹은 폭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 개인적을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적다가 보니 전문을 적게 되었네요. 저는 글을 적으며 우리의 현실을 자꾸 되돌아 보게 되어 다시 한 번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는 독재자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무너진다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라는 경기에서 1)게임의 룰을 바꾸고 2)심판을 매수하며 3)상대방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경기장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고 유지하려 합니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린되는지 그들 (독재자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민주적인 규범, 서로간의 규칙이 민주주의를 이끄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대선이 끝나면 집권당과 대통령에 주어지는 ‘허니문 기간’ 이라던지, 치열하게 경쟁을 해지만 대선이 끝나면 각 당의 당대표와 당선자간의 미팅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던지 하는 일련의 활동이 일종의 이런 보이지 않는 전통,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은 그런 규칙, 규범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앞의 독재자 리트머스, 판별법부터 무너지고 있는 정당의 자체 독재 방어 시스템 방법, 시스템을 이용한 헌법 질서의 파괴 등에 대한 다양한 국제 사회의 실례를 보면 볼수록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세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 우리 나라의 지금 현실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라 걱정을 안할 수 가 없었습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권력의 '분배와 견재' 라는 대명제는 책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방법, 즉 ‘시행령’ 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책에 있는 수많은 실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던 경쟁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책에서 걱정하는 그 방식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나라를 위해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현상이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전 우리나라의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아직 너무 후진적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가 서구의 발달된 다른 나라 수준 정도의 정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미국처럼 200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발전된 미국조차도 최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민주주의 파괴 시도가 있었다는 점, 남미이며 유럽이며 민주주의라는 정치제제를 운영중인 모든 나라에서 독재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전체 인류의 관점으로는 슬픈일이지만 우리 나라만 많이 뒤쳐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아주 힘든 체력 테스트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남미의 여러 다른 나라들처럼 그 위기가 앞으로 더 크게 올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 비록 민주주의를 실천한 기간은 짧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독후감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